&#984026; 현황 <br> ○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 금지 위반 시 사후적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br> - 민특법 제43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br> - 민특법 제67조: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br>&#984026; 문제점<br> ○ 건축제한 완화를 받아 임대주택건설 후 양도 시 수익이 과태료 보다 클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 불법 양도 우려<br> ○ 사전 예방적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 금지 조치 필요<br>

&#984026; 건의사항<br> ○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 금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에 양도 금지 등 관련 내용 기재토록 개정<br> &#10061;「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법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