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br> ※ 생산활동 지원시설 : 금융, 교육, 의료, 보육,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br> ○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시설(예: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용지가 잠식되게 됨<br>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확충 곤란<br> - 서울디지털단지 사례 : 산업단지 공동화, 불필요한 출퇴근 교통수요 유발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br> ※ “산업단지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문화시설 확충, 프로그램 지원)” 이라는 정부 정책과 모순<br>

&#984026; 건의사항<br>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직주근접을 실현함과 동시에 산업시설용지의 잠식을 막기 위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및 산집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을 개정하여 지식산업센터 내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 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박물관 등을 추가<br> ○ 지식산업센터 내 조성을 허용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해 허용규모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br> - 산업단지 외의 지역은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설치비율이 완화되나,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은 산업단지 내의 지역과 설치 비율 균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