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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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한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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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불합리한 재정제도 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등적용으로 92개 사업에 대하여 연간 1조 2,651억원(’15년 기준)을 추가 부담하여 재정여건 악화<br> ○ 특히, 복지사업 추가 부담이 1조 1,98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市 재정부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br> ○ 보통교부세 교부로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었음에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역차별 발생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건의사항<br>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br> - 보통교부세 교부로 타 시도와 재정여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br> -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복지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보조율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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