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역의 특정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와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수행 등에 한해 신청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므로<br> ○국가가 일률적으로 시행하거나 최소한의 복지정책 등을 위한 사업은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전액 국고재원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br> -특히,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지역에 따른 차이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가 책임이 타당함

&#984026;건의사항<br>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전액국비 요청<br> - 고령화 및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 생활수준 보장(National Minimum)과 관련된 것이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우선임<br> ○지역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실화<br> - 전 지역의 공통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지역 사업에 비해 재정지출 보전이 중요하며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율 상향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