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변종 SSM 빠른 속도로 증가<br>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상품공급점’은 매장의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등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br><br> ○ 현행법에는 변종 SSM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는 실정<br> -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이러한 상품공급점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상품공급점의 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 중소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br><br>&#984026; 문제점<br> ○ 주변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 <br> - 변종 SSM이 대기업 물류를 이용하고 대기업 간판과 전산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SSM이 직접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음.<br><br> ○ 법적 공백 발생<br> - 변종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킬로미터 내 진출 금지 규제, 영업 시간 제한, 의무 휴업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984026; 건의사항<br> ○ ‘변종 SSM’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정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