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간의 금리상한 격차(2.9%) 축소 <br> - ‘16.3.3.대부업법의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되면서<br>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25%와의 금리상한 격차가 크게 축소 <br> ‘16. 3. 3기준 : (이전) 9%p → (이후) 2.9%p <br> ※ 대부업법 금리상한 : (‘07.10)49%, (’10.7)44%, (‘11.6)39%, (’14.4)34.9%, (‘16.3)27.9%<br> 이자제한법 금리상한 : (‘07. 3)40%, (’11.7)30%, (‘14.1) 25% <br><br>&#984026; 문제점<br> ○ 기존 대부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리스크는 증가하여 대부업 등록에 따른 유익이 감소하여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금융) 확산 개연성 증가 <br> - 두 법률간 금리상한의 격차감소는 대부업 등록에 따른 규제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 전환할 우려 상당 <br> - 무등록 대부업 양산은 규제 사각지대 확대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증가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984026; 건의사항<br> ○ 이자제한법상의 금리상한 하향 조정 (25% → 20%)<br> - 두 법률간의 금리상한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대부업 등록에 따른 적정 유익을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 확산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