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05; 현황 <br>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은 서울시 전체의 12.6%에 불과하고, 우선변제 보증금(2천200만원)이 과소함<br><br>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br>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기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7.9%임.(2013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br><br>&#984005; 문제점<br> ○ 우선변제 대상 규모(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기준과 보증금 규모, 시행령에 위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984005; 건의사항<br>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환산보증금 → 보증금)하여 보호대상 확대, 실질적인 보호가 되도록 함.<br> - 우선변제 받을 수 잇는 임차인 범위 확대 : 12.7% → 77.2%<br> ○ 우선변제 보증금 증액 논의 요청<br>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