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윤 * *	연락처	** - ** - 2133
제안자	이메일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황<br> ○ 집합건물은 오랫동안 자치 영역으로 있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만연화 되어 있음<br> - 집합건물 관련 법령인「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민사특별법으로 사적 자치를 강조<br><br>󰏚 문제점<br> ○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기준없이 특정인 몇 명에 의해 운영되어 관리단 구성, 관리비 부과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나 비리조사와 해결요구가 급증함에도 조사·시정 권한이 없어 행정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임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집합건물은 개별 건물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관리에 아파트와 같이 관리 의무화 및 행정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br> - 집합건물의 공공성확보(행정개입 근거 마련, 행정의 실효성 확보 등), 집합건물 관리 · 운영(관리인신고 의무화, 겸직제한 등), 집합건물의 노화화 대비(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등), 공사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시행, 회계감사 실시 등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법령 개정 요청
첨부파일
진행단계	완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