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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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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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지구단위계획 내 임대주택, 기숙사 제공시 인센티브 부여
현황및문제점	󰏚 현황<br>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8%(서울시,‘16.3월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br>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 : 24.7만 가구(‘16.3월 기준)<br><br>󰏚 문제점<br> ○ 택지 고갈로 공공주택 공급 택지 확보 어려움<br> - 항동지구, 고덕·강일 지구(7,974세대, 744천㎡)외 신규 추진 없음<br> ○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주택 및 기숙사 제공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주택 공급에 어려움 초래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주택 등이 반영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br> ○ 고밀개발이 가능한 도심부 및 역세권 등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및 청년주거 공급을 위한 기숙사 부지 제공시 용적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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