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br>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발표(’15.12.16.)<br> -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위한 규제 완화 <br> ※ 규제프리존에서는 업종, 입지 등 규제를 없애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책 제공<br>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제출('16.3.24)<br> ※ 동 법에서는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규정하고, 시‧도가 산업 및 입지특례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br><br>󰏚 문제점<br> ○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을 배제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에 따라서 효과적인 산업 육성 곤란 및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br> -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자금, 기술 등 각종 자원도 밀집되어 있으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제한 등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 육성이 제한 <br> ※ 전국 대비 수도권 GRDP 비중 : 48.9% (2014년 기준) <br> -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창조계층도 서울에 집중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서울시 창조계층 특성과 정책방향」김범식‧김묵한, 2015.12.9<br> ► 창조계층 : 대학교수, 과학자, 연구원, 법률, 경영 및 금융서비스, 보건 의료분야 종사자, 작가, 디자이너 등 문화 예술, 미디어 종사자 등<br> ※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49만명으로 전국 1위이며, 서울시 전체 취업자 대비 28.9% 수준으로 전국 평균(21.3%)보다 7.6%p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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