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 황<br>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사업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br> - ‘12.2월 16개 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12.7.1부터 전국 확대 시행<br> - ‘16년 현재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60%, 기존 가입자 40%)<br>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br> - 임금 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74.1%, 두루누리 사업대상자 중 가입율은 29.2%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br><br>&#984026; 문제점(고용노동부 자료)<br> ○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 설계 당시, 건강보험의 경우 제도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br> - ‘13. 3월 현재 임금근로자 17,743천명 중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71.5%, 지역가입자는 15.2%, 직장가입 피보험자 11.4%, 미가입자 1.1%로 직장가입대상임에도 지역이나 미가입자로 남은 비율이 16.3%나 됨 <br> ○ 이로 인해 다른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도록 유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 발생<br>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다른 사회보험도 직장단위로 가입(92.7%)하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는 대부분 다른 사회보험도 직장단위로 가입하지 않음(94.1%)<br> - 사업장 임금근로자 중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보완 필요

&#984026; 건의사항<br>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두루누리 사업’을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지원 확대<br> -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건강보험료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선호(고용노동부, ‘13년 두루누리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결과)<br> - 피부양자인 임금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가능하며,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예상<br> - 건강보험공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 사회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지원업무간 연계와 홍보효과 제고 가능<br>< ※ 건강보험 확대시 재정 추계(고용노동부 자료) ><br> &#10147;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고 미가입자의 50% 가입 전환시 3,936억원 추가 소요 예상(‘13년 두루누리 사업 예산 5,384억원)<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