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현황<br>○2013.6월 개정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소기업청 소관)에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의 기준등을 종전의 인정시장의 기준에 맞춰 통합하였으나, <br>○『유통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는 등록시장을 대규포점포로 분류하여,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br>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서 <br> 「6. 시장」삭제, 부칙(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br> - 부칙(2006.6.22) : 개정전 등록한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br>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와 부칙<br> < 2012.12.11>제3조(기존 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br> - 등록·인정 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보며,<br> 시장정비사업대상으로 개정됨(시행일 2013.6.30) <br>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5.13개정)<br> - 권리금 법적 보호에 대하여 적용 제외(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br><br>󰏚문제점<br>○등록시장은 2006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종류에서 삭제가 되었으나, 부칙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점포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며, <br>○이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등록시장은 대규모점포의 기준에 맞지않아 관리신고 등(관리자 신고, 매장면적신고, 용도변경, 휴폐업 등)을 이행하기가 힘들며, <br>* 2006년 이전 시장개설허가사항으로 등록된 아파트 내 상가 및 대형상가도 해당됨 <br>○최근『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대규모점포 내 임대점포는 권리금 보호규정에서 제외되어 전통시장 내 점포임차인의 권리금 미회수에 따른 민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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