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br>○ 서대문구에 위치한 Y몰은 지하2층부터 지상9층까지 구분점포로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음. 공실화된 구분점포가 많아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촌지역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br>○「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구분점포는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br>≪건물 개요≫<br>○ 판매시설 영업이 안될 경우 상권이 침체되고 공실화되는 구분점포가 많아지게 되어,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업종 전환을 모색하게 되는데, 현행법상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불가능<br> - 몇 개의 구분점포를 합쳐 구조적 독립성을 통한 업종변경이 가능하나, 한층을 전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합병의 방법으로 해야 함.<br>○ 현행법에서 구분점포 용도변경 가능 방법 : 각 구분점포를 합병에 의하여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만들고, 각기 다른 건물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에서 1개의 전유부분을 지분별로 공동소유하며, 그 밖의 다른 건물부분과는 구조상 구분되게 변경하였을 때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어 용도변경 가능<br>○ 그러나, 구분소유자 100% 동의를 얻어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만드는 합병에 의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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