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br> ㅇ 현재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은 건축 면적의 20%로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30%와 차이가 있음<br> ㅇ 산업단지 초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었을지 모르지만, 제조업 중심에서 IT 첨단 디지털단지로 전환된 지금 입주해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오히려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br>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입주기업 10,000개, 근로자 16만명이 넘는 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써 산업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기반시설 등의 계획없이 민간주도로 만들어져 교통 불편, 복지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br> ㅇ 산업단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시설이 건축연면적의 20%만 가능하여 입주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개선방안<br>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특성을 만영하여 산업단지 안과 밖의 지원시설 면적을 30%로 동일하게 조정요청<br> ㅇ 지원시설 구역의 지나친 상업화로 식당, 판매시설 등 입주해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늘어나는 지원시설의 일정 부분을 산업지원기능으로 사용되도록하여 근로자 복지향상과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 필요함<br>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