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br>ㅇ 건축법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지식산업센터 용도 없음<br>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에 분류된 공장용도로 볼 수 있는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임<br> -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고 있음에도 건축법상으로는 용도분류가 되어있지 않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br>ㅇ 건축법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불가함<br> -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법시행령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는 없음<br>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용도별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는 건축법이 아닌 산집법에 의한 용도로 규정 되어 있어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는 극히 제한적임<br>ㅇ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불편 및 입주 불가한 경우 발생<br> - 지식산업센터내 각실별 용도를 건축법에 의한 용도만으로 분류&#8228;표기할 경우 입주업체의 업종이 바뀔 때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및 선 입주되어 있는 동종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초과 등으로 해당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됨<br>ㅇ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 어려움<br> - 산집법상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일부면적(20%~30%)에 대하여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용도만으로 건축 물대장을 작성할 경우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예: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지원시설 부분의 금융, 보험 (예: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지원시설의 규모 제한이 어려워 짐 <br> 【사례】 <br> ㅇ 업무처리 애로 사항<br> - 건축물은 건

□ 개선방안<br>ㅇ 1안 : 건축법상 지식산업센터 용도 신설 및 시설 상호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의무 신설<br>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지식산업센터 용도신설<br> “30.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br> - 건축법 제19조 제3항 지식산업센터내 “제조시설”과 “지원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의무 신설<br> ＊ 지원시설이「산집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지원시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함.<br>ㅇ 2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에 ⑤ 지식산업센터 용도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br> - “⑤ 제2조 13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의 세부용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