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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br> ○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에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b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은 해당되고 사회적기업은 제외되어 있어 우선구매 등에 어려움이 있음 <br> ○「사회적기업 육성법」<br>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b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br>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br>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br>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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