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br>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각종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일몰제 규정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적으나,<br> ㅇ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방식의 구역지정된 경우만 일몰제 규정이 있어,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구역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출구전략 대안이 없음<br> 【사례 1】 강북3,4예정(구역)<br> ① 「도정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13508 2015.9.1><br> ⇨ 추진위승인 후 2년까지 조합신청이 없으면 구역해제<br> (법 시행(2016.3.2)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br> ⇨ 조합인가 후 3년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해제<br> (법 시행(2016.3.2)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br> ② 강북3,4예정구역은 법 시행 이전 구역으로 법과 법 사이에 끼어 있어 출구 방안이 없음<br> ③ 강북3예정구역은 2007.06, 강북4예정구역은 2008.06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부족으로 예정구역으로 건축허가제한만 되어있고,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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