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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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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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동의방법 간소화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 재개발, 재건축 등 타 정비사업의 동의서 제출방법은 위·변조 방지 및 유효기간 논란 해소 차원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제를 폐지하였으나,<br>※ 정비사업 동의방법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12.2.1 개정)<br> :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br> ○ 시장 정비사업의 동의서 제출방법은 인감증명서 제출제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국민)의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선방안<br> ○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서면동의방법을 인감증명서 등 제출제에서 지장날인, 또는 서명 후 신분증명서 제출제로 전환 (정비사업과 일원화)<br> - (개정전) 서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br> - (개정후)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후 신분증명서 사본첨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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