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 현황<br> ○ 도시재생특별법상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가지로 구분<br> ○ 경제기반형은 도시의 새로운 기능 도입과 고용기반 창출을 위한 유형으로 대상지역이 국가의 핵심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 연계토록 정의되어 있음.<br><br>󰏚 문제점<br> ○ 오늘날 도시는 인구․산업․주거․교통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음<br> ○ 그러나 법 규정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2가지 유형만을 정의하고 있어 획일화되고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br> ○ 특히, 경제기반형의 경우 대규모 이전적지와 역세권에 대한 복합개발, 지역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을 활용한 연계개발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기능 부여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나,<br> ○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 개발로 정의가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지역을 포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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