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br> ○ 법적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내지 제14호<br> ○ 대상 : 1만㎡이상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br> ○ 제공범위 및 제공방법<br>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도록 시설 부지·설치제공<br> ②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관할 시·군·구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시설 설치·비용 제공<br> ○ 핵심과제 선정사유 :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br><br>&#984026; 문 제 점<br> ① 자치구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br>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기반시설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자치구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여건상 불합리<br> - 대규모 부지개발로 인한 광역적 교통수요 유발 등을 고려했을 때, 자치구 범위를 넘어서 도시 전체에 영향이 미치므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br> ○ 특히,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기반시설의 경우, 자치구 경계에 따라 설치주체 불명확, 자치구별 재원확보 상이(시기·주체)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확보 어려움<br> - 현행 규정상 부지개발을 통한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다른 자치구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곤란<br>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비용 제공 불가로 기반시설 적기확보 곤란<br>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부지개발 시기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이 서로 다른 경우 기반시설 적기 확보 곤란 등으로 시민불편 초래<br> ○ 기반시설 설치 지연, 복잡한 기반시설의 설치 어려움 등에 따른 투자환경 불투명 및 민원 발생 등의 부담감으로 사업추진에 소극적(사업자는 설치비용 제공 선호)<br> ○ 단순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제공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

&#984026; 건의사항<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개정 <br> ①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반시설 취약지역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범위 확대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br> ⇒ 기반시설 제공범위가 확대될 경우 자치구간 도로, 상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br>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가 곤란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허용 필요<br> ⇒ 사업자의 투자환경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