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기반시설(총 53개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로서, 이중 38개 시설만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 가능<br> ○ 그러나 철도, 공항 유원지 등 17개 시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한 시설결정이 불가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br><br>&#984026; 문제점 <br>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행정의 비효율성 야기 및 민원인들의 기간·비용 추가 소요<br> ○ 도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병행으로 절차 장기화 우려<br>&#984026; 사례<br> ○ 마포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관련 ‘14.12월 구의회 의견청취, ’15.4월 시의회 의견청취, ‘15.6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8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br> * 지구단위계획으로 철도 결정 가능할 경우,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생략으로 민원인의 기간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br>

&#984026; 개선방안<br> ○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하도록 개선<br>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