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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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박 * *	연락처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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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지역현황에 맞게 공원의무확보 기준 유연하게 적용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 기존의 기부채납은 개발부영향 해소를 위한 필수기반시설 위주로 공급․설치되었으나, 시대적 변화․지역여건에 따라 기부채납 다양화 필요성 증대 <br> ○ 따라서, 기부채납 다양화 및 지역필요시설 공급을 위해 기부채납 의무확보시설(공원 및 녹지) 비율 적정화 필요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선방안 <br>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공원 등) 확보율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위임 또는 의무확보율 조정<br>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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