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br>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은 동일 도로상에 공동주택단지 부지면적 30만㎡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 소음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br> ㅇ 공동주택단지 부지면적 30만㎡이상인 경우 실외소음 기준 65데시벨을 충족하려면 도로에서 상당거리를 이격함에 따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방음벽은 설치가 불가능한 높이로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br> ㅇ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이격뿐만 아니라 저소음 포장 및 방음둑(방음벽) 설치 등 상당한 비용의 추가 공사비 발생

□ 개선방안<br> ㅇ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단서규정을 부지면적 30만㎡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지 말고, 면적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br> ㅇ 부지면적 30만㎡이상 실외소음도 65dB 미만규정은 기존 시가지가 아닌 신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