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문제점<br> ○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현황<br> - 정비계획(재개발, 재건축) 수립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도정법 제30조의3)<br> - 민영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주택법 제38조의6)<br> - 정비계획 수립 미대상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적용 불가능<br> ○ 도정법 제30조의3 및 주택법 제38조의6의 도입취지가 임대주택의 효과적인 공급과 소형주택 공급으로 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미적용할 이유가 없음<br> ○ 사업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 완화 적용여부가 결정됨은 불합리<br> → 같은 면적이라도 민영주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 가능

&#984026; 개선방안 <br> ○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도 소형주택(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필요 <br> → 정비계획 수립 미대상인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하고 그에 따른 소형주택(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함<br>※ 임대주택 확보 및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