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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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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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개선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이나,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전용 및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그 외 용도지역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사업추진 불가능<br> ○ 12.2.1 도정법 개정(정비구역 해제규정)전 해제된 지역은 사업근거 부재<br> ○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과 달리(50%전환동의시 사업추진가능)구역 해제후 사업추진이 가능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선방안<br>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완화(용도지역 폐지) 및 개선<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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