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br>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로 규정됨<br><br>&#984026; 문제점 <br>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50% 이하로 규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50%이상으로 완화 적용 불가<br>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바, 건폐율 50%에 따른 저층부 건축제한에 따른 기형적(사선형) 고층부 발생<br><br>&#984026; 사례<br>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입지한 전통시장의 저층부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나, 건폐율이 50% 이하로 제한되어 건폐율 완화가 불가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구 발생<br>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바, 건폐율 50%에 따른 저층부 건축제한에 따른 기형적(사선형) 고층부 발생

&#984026; 개선방안<br>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 <br>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