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br> ㅇ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 등은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br> ㅇ 단순 문화행사일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br>허가를 받는데 1달 이상 소요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br> ㅇ 최종적으로 행사를 허가 받는데 3달 이상 소요됨. <br><br> 【사례 1】 금성당(중요민속문화제 제28호) 안에서 궁중가무 행사를 할 경우 <br> 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단순 공연임에도 허가에 1달 이상 소요되며 행사관련 의견을 받으면 수용해야 함. <br> ② 의견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문 화재청장의 허가를 또 받아야 하며 1달 이상 소요됨. <br> &#8680; 최종적으로 행사 허가를 받는데 3달 이상 소요되어, 행사 계획에 차질, 행사 중단 등 지역전통문화 계승 및 활성화에 애로

□ 개선방안<br> ㅇ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화재 기능보존을 위한 단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br>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