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br> ○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물어야 하는 연체료율이 시중 은행권의 연체가산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임<br> - 금융권 은행은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5~7%, 손해보험사는 연 6~9%의 연체료율을 가산하나,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1개월 미만이어도 연 12%부터 시작함<br> <br>□ 문제점<br> ○ 연체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에 시중은행대비 높은 연체료율을 가산하여 납부 고지함에 따라, 행정청에서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시민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br> ○ 또한, 납부의무자가 연체기간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연체료가 높아져 체납금을 감당하지 못해 납부의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br>

□ 건의사항<br> ○ 연체 기간별 연체 가산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조정<br>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