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과 처와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부모님과 큰 아들은 장애인이고 와이프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섯식구가 생활하면서 저축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는 저에게 좋은 직장이 있고 다행히 서울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니는 직장에 승진이 되면서<br>걱정이 생겼습니다. 가진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장애 가족을 두고 있고 어디가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은 커녕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부담입니다. 소득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돈을 모을텐데 그 사이 퇴거 조치시에는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 나이도 40대 후반인데다 직장도 정년이 보장되기 쉽지않은 금융업종이라 남아 있는 직장생활이 그리 길지 않을 거 같은데 조금이라도 성과급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소득조건에 걸릴 지도 모른 다는 불안감에 말 못할 고민을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라는 원래 본연의장기전세주택의 도입 취지에서 보면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첫번째는 소득수준외에 가진 재산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문은 개인 자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문인데 저의 경우는 직장인이라 투명하게 증빙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두번째는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강제 퇴거 조치하는 기준 보다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별 전세금 상향율 제도를 좀 더 개선하여 윗 단계를 더욱 확장하면서 대신 더 높은 상향율을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변 전세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까지 된다면 자연스럽게 퇴거를 고민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목돈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전세금을 조정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소득 조건에서 이 부문을 고려해 주시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부양가족수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문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저보다 못한 형편에 계신 분들께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정이 있는 분들께도 장기전세주택의 원래 취지에 맞게 좀 더 제도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리는 제안이니 넓은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