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태료) <br>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br>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br>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br>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br>4.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br>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br>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br>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br>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br>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br>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br>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br>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br>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br>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br>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br>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br>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br>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ㅇ 조치 유형 :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 금지 - 2004년 9월 11일부터 EU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대체방법이 존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EU역외에서 동물 시험을 받은 화장품(cosmetic products)과 성분(ingredients)의 EU 시장 판매 금지<br> - 2009년 3월 11일부터 3개 분야를 제외(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하고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방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물실험을 받은 화장품과 성분의 EU시장 판매 금지 - 2013년부터는 나머지 3분야 (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서도 동물실험을 받은 화장품이나 성분의 EU판매 금지. 단, 그때까지 이 분야에 대한 비동물 실험의 대체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 규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 <br><br>유럽의 경우처럼 아에 판매금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