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br>권익위원회가 발의하여 개정하였다 어떻게 개정되었나 이전 법은 누구나공익신고하면 보상금을받을수있는 제도를 "내부자"공익신고시만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개정한것이다<br>왜 ! 개정하였을까 들여다봤다 <br>국민정서상 내부자가중 누가 비리,부패를 자유롭게 자기목걸고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할분손들어보세요 <br>또한 외부자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한푼주지않으니 외부자중 누가 신고할까요<br>외부자공익 신고가 그리간단하지도않다 정확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받아들여진다 (시간,노력필요함)<br>그렇다면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이유는 ????? 비리,부패를 "신고못하게" 만든 법인것이다<br>권익위는 이런내용(신고못하게)을 잘 알고있으면서 법을 개정한것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인것입니다<br>OECD나라중 부패지수가높은 우리나라인것을 잘알고있는데 어찌 부패,비리를 신고할수없게 법을 개정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되지않는다<br>국민이 신고하지않으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br>1, 권익위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현실도 줄어들었다 권익위홈페이지 참조<br>2, 비리,부패자들이 맘편히 잘살수있겠죠<br>공익신고로 환수된 금액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로 귀속된다 국가에 이익이되는 제도이다 또한 부패자들을 누구나 신고할수있게 하여 나라신용도를 높일수있는 아주&#55007;륭한,좋은제도인것이었다<br>그런데 권익위는 이법을 개정한것이다 <br>누가봐도 좋은 제도인데 왜 개정하였을까요 비리,부패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자들의 소행이다<br>개정당시 참여한 공무원은 매국노법에 맞게 처벌되어야 맞습니다<br>하루빨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6년 이전 법으로 다시 개정되어야한다<br>부패.적패자들이 웃으면서 살고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라 참 슬프다<br>이글을 잃는 박원순 시장님 부디 그냥 슬쩍 넘어가지마시고 면밀히 살피시어 대통령님께 꼭 꼭 꼭<br>전달하시어 부패,비리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br>첨부파일 보냅니다 <br> <br><br><br><br><br><br><br><br><br><br><br>

부패, 비리자들을 감시할수있는 제도(법)을 만들어주세요<br><br>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데로 손봐서 국민 모두가 감시하고 견재할수있게 법을 만들시 나라가 깨끗해진다고 본다<br><br>공익신고자보호법을 2016년 이전개정전으로 되돌린다면 <br><br>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