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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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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윤 * * 연락처 **** - **** - 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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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서울시 지하도 관리조례
현황및문제점
서울시 강남지하도<br>양도양수를 금지하신다는 법령을 입법예고하신다는데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양도양수 허락하에 <br>우리의 전재산을 들여 상가를 마련하였는데<br>양도양수를 금하신다면<br>우리의 재산권과 생활터전은 다 수포로돌아가고<br>길바닥에 나 앉아 어떻게살라고 양도양수를 금하신다는지<br>무엇때문에 이제껏 허락하신법을 하루아침에 파괴하시고<br>그많은 상인들의 식생활과 터전을 말살하시려는지<br>정부가바뀌면 잘사는길이생길줄알았는데 이게 무슨<br>날벼락입니까?<br>서민의 고충을 헤아려주셔서 재산권을 보호해주시기<br>깊이 청원드립니다.<br>자세히 상인들의 고충을모르시면 사무실로나와 직접<br>서민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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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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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견

  • 관리자
    ○ 본 제안은 내용검토결과 법령제도개선 제안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제안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서울시 응답소(서울특별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는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2017-06-21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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