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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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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보건복지인권 사각지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법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는 임정시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국가적 상황(시대적 정치 격동 격변기/비민주적 상황 및 유신독재,삼선개헌,사사오입등,긴급조치 포함 80년대 5.18.6.10민주항쟁, 2017년 대&#53689;령재선거등 에 의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개인 보상 및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br><br>예를들어 민주정부가 시작된 시대에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실시 되지 못한 사유가 국민이 잘봇해서가 아니고 정치제도 법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국민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가 현실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br><br>기존 사례 김포공항 소음 공해 주민 보상법(구로구, 양천구,강서구)에 의해 지급 받음을 확인 했읍니다(2010년도)<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첫번째는 일제부터 현재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 사정으로 인해<br>보건복지인권사각지대 침해가 되었을 경우 개인 보상 및 배상을 신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br><br>두번째는 지속되는 한행한파 질병감염 폭염 폭우등으로 인한 재난 <br>재해시 개인 보상 배상이 신청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서울 특별시 여성건강 주민 참여예산위원양윤순위원 2017(48301).pdf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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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견

  • 관리자
    ○ 본 제안은 내용검토결과 법령제도개선 제안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제안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서울시 응답소(서울특별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는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2017-08-11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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