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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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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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
현황및문제점
많은 가구들이 모여있는 주거지역에서 흡연시 가정집 안으로 담배냄새가 유입되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정집 내에서의 간접흡연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보다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것이며, 개인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보호받아야 할 각자의 주거공간에서 이러한 침해를 수인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br>현행 법률 및 조례상으로는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흡연자에게 요청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주거지역에서는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예를 들면, 현재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TAISO와 같은 흡연부스 등) 흡연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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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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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견

  • 관리자
    ○ 본 제안은 내용검토결과 법령제도개선 제안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제안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서울시 응답소(서울특별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는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2017-09-20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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