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님, 안녕하세요. 좋은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민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시민님의 의견은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흡연자와 혐연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보입니다.
● 그런데 본 게시판은 서울시의 불합리한 법령ㆍ제도로 인해 시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 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경우(불편을 겪은 경우 포함)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 따라서 시민님의 의견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본 게시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현행 법령이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 고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시라면, 현행법 상 ①입법청원(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②조례제정개폐청구권(지방자치법 제15조)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끝으로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 http://eungdapso.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