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료도로법 8조 1항 9 및 4항 관련임<br><br>1. 유료도로법 8조 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고속국도에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있음<br><br>2. 제도의 취지는 친환경 저공해자동차(전기차)의 혜택을 늘려 휘발유, 경유 차량보다 전기차의 사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판단되나, 이 혜택을 고속국도에 한정하고 있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br><br>3. 경기도의 경우 이 점을 인지하고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자,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 도로 등 관할 지방도의 전기차 통행료를 인하함(아래, 중부일보 기사 참고)<br>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8534<br><br>4. 마찬가지로, 고속국도에 한정된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총행료 감면 혜택을 서울시 관할 도로 전역에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역시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4항에 마련되어 있음<br><br>5.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현행 법률상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봄

유로도로법 8조 1항 9의 고속국도에 한정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 관리도로 전체에 대해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통행료 혜택이 있도록 서울시 조례 제정을 요청함.<br>이는 제도 발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