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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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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수혈감염이나 의료관계자 들의 치료중 감염이외에 <에이즈 치료비 및 간병비 자가부담>으로 법 개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현황및문제점
현행법상, 에이즈치료비 및 간병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100%치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bsp;<br><br>매년 남성간 항문성교(동성애)로 인해서 10대, 20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br><br>미국은 에이즈 치료비 및 간병비를 자가부담이어서 에이즈환자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br><br>남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 발병 고위험군입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에 걸려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없어 어린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이 대책없이 무분별하게 항문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br><br>이에 해마다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기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 시민으로서, 의사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br><br><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수혈감염이나 의료관계자 들의 치료중 감염이외에 <에이즈 치료비 및 간병비 자가부담>으로 법 개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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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견

  • 관리자
    (법무담당관)
    시민님 안녕하세요.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질병관리과)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민의견 : 수혈감염이나 의료관계자의 치료 중 감염 이외의 에이즈 치료비 및 간병비 자가부담토록 법령 개정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에이즈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HIV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하여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며, 진료비 지원사업은 적시 치료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청인의 제안내용은 현행 법령(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의 취지와 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3-19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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