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5항(운행에 대한 지원)<br>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br>2. 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br>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br>-> 18년 9월12일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발의로 6조5항2호를 시장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까지 확대 적용 하려고 했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현행 "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로 한정됨.<br><br>->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br>http://www.smc.seoul.kr/info/billRead.do?propTypeCd=01&generationNum=010&billNo=00138&billTypeCd=1&billNum=1&pageIndex=1&menuId=006002002&boardTypeId=&schCsel=*&pageSize=10&url=%2FbillInspectionList.do&schText=%ED%99%98%EA%B2%BD%EC%B9%9C<br><br>-> 검토 결과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반론을 아래에 같이 제시함.<br>1. 감면 금액에 대한 민자도로 운영사 재정 지원 필요(64백만원)<br>-> 제도를 선진적으로 수행한 경기도의 경우, 대기기후환경 관련 예산을 통해 지원 재정 반영하였다고 함<br>서울시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함, 아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br><br><예산 중 전용 가능 항목><br>현재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추진 예산 1억3천만원 : 1등급 자동차의 경우 서울시 맑은서울 전자태그, 서울시 1등급 스티커, 환경부 저공해 1등급 스티커 3개를 붙임. 이외에도 식별을 위해 파란색 번호판을 이용함. 해당 등급의 기준은 큰 차이가 없는 관계로 서울시 발급 스티커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함.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푸른 번호판 및 저공해 등급 스티커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많은 스티커가 있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인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br><br>“차없는날”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원 : 이 프로그램이 예산만큼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서울시청에는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은 정도의 예산 금액임.<br><br>2. 출근시간 통행량이 경기도 유입 차량이 더 많아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더 주어짐.<br>->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 상 전체 등록차량 중 전기 & 연료전지자동차(수소) 비율 : 서울

제6조제5항제2호의 수정 : 시장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및 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br><br>이를 근거로 현행 전자태그 or 파란색 번호판 등을 확인하여 시장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 혜택 부여<br><br>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따지기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만을 생각하고, 타 위원회에서 예산문제를 언급하는 편이<br>환경을 위한 정책 추진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환경을 위한 정책 추진이지, 돈 때문에 환경을<br>위한 정책을 수정 폐기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br>또한,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수소경제를 추진한다는 발언을 한 만큼, 서울특별시는 전기 & 연료전지자동차(수소)를 위한 정책을 다수 수립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 함.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