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인력부족과 자원한정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8년 4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2018년 5월에는 경상북도 구미시, 올해 1월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생활고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복지서비스를 신청·수급한 적이 없는 위기가구도 고르게 발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정보’를 포함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수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편중(94.7~99.5%)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고: 감사원 “송파 세 모녀 사건에도 ‘복지 사각지대’ 여전”, 뉴스1, 2018.12.19., http://news1.kr/articles/?3505036)<br> <br> 현재 대한민국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도 홍보를 위한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자동적용’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본조건) 중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br>에너지바우처 뿐만 아니라 생리대바우처, 장제급여, 산림이용권 등 수많은 복지서비스가 그러합니다. 위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자격 특징은 대상자가 명확하여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확인만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동의 없는 수급자의 개인정보 활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수의 복지서비스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를 신청할 때 그 밖의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자동적용 희망 여부 확인만 절차에 포함시킨다면 얼마든지 ‘자동적용 시스템’이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