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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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정 * *	연락처	** - ** - 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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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맘맘맘
현황및문제점	현재 저는 싱글맘 입니다. 3년전 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이드는 실정입니다.<br>현재 아빠는 새로 결혼하여 가정도 꾸리고 살면서 책임감은 전혀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br>여자 혼자만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힘든 실정이기에 법안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외국 사례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감옥살이를 하거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요?<br>아이가 없다고 나라에서 외치지만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또 새로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희망을 품지 않겠습니까?<br>지금의 한부모 가정의 현실은 암흑입니다.<br>제발 양육비 지원 못받는 싱글맘의 현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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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아이디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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