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던 2013년 정도부터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부모의 부양 가족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자녀들이 사용하는 돈은 부모의 소득 공제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비, 즉 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조건이 자녀의 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저시급이 5천원<br>중반대였지만 주5일 심야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던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기에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 학비는 한 학기에 350만원 가량으로 1년에 500만원을 벌어도 충당할 수 없고 공제를 위해 500만원 아래로 벌려면 결국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써야하는, 부모의 돈을 쓰지만 부모의 지출로 잡히지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오고 시간이 지나 6년이 지난 지금, 최저시급은 이미 당시 심야시급을 넘어섰고 그 만큼 물가도 많이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교육비 공제를 위한 기준은 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년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500만원이면 한달에 40만원 정도를 벌어야합니다. 저처럼 집이 멀어 집에 나와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학생들도 월40을 벌어서는 학비는 커녕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벌어서 자녀를 위해, 더 나아가 앞으로 나라에 주축이 될 학생들에게 쓰는 교육비가 이런 터무니없는 기준에 의해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세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에서 빠지게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최소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되야 어느정도 소득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학비는 부모들의 소득 공제에 포함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여 기준이 정해지는 정도는 되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거두는 세금은 비율로 때리면서 소득 공제를 위한 기준은 몇 년 째 명시적인 금액으로 정해두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