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3-가-3-1-ii 에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 1층에서 5층까지 보육실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br>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본인이 지하 50평, 지상 1층 60평, 2층 30평의 건물을 가지고 인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지하실은 어린이집의 용도에 부적합하고, 출입구와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지하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1-2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지하 50평을 버려야 하므로 이에 어린이집 허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시설과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구조일 경우에는 지상 1-5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제안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