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1. 청년주택 최저 평수 제한 및 중대형 평수 의무 비율 규정 신설을 요청합니다.<br>사업자의 임대이익과 서울시의 공급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 5평, 7평 등 1인 가구가 살기에도 작고 실제 청년들의 선호도도 낮은 소형평수 위주의 세대수가 공급되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닭장 주택이라는 불명예까지 생겼습니다. 청약을 하고도 계약하지 않는 행태가 속출하고 있구요. 청년들이 정착하고 살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평수 제공을 제안합니다. 최저 평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형평수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비율을 정해놓아 세대수 공급에만 혈안이 돼있는 현 행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br><br>2. 청년주택 건물 높이 제한 규정 신설을 요청합니다. <br>지나친 용적률 상향 혜택으로 사업자는 주변 건물과도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짓고, 무조건 높게 올려 세대수만 채우려는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별개로 건물의 높이 제한 규정 신설로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침해를 예방하고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권리도 찾을 수 있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br><br>3.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에 대한 보고서 첨부 규정 신설을 요청합니다. <br>정확한 수요조사없이 청년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률이 적고 공실률이 증가하며 유주택자에게 다시 입주 기회를 주는 등 현재 청년주택은 일관성 없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서교동 충정로 등 직주근접 교통 요지에 위치한 청년주택도 미계약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 철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주택의 공실률을 줄이고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근 청년대상 설문조사, 인근 직장이나 학교 등의 개수와 학생수 대비 필요한 주택의 수 산정 등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주변 임대주택 현황과 공실률 조사 등을 통한 수요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br><br>4. 주변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첨부 규정 신설을 요청합니다.<br>공사진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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