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경과(제도 연혁)

- ’15.08.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전부 개정]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03.26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현황

- 청년주택은 1인가구 전용면적 18㎡이상, 2인가구 전용면적 36㎡ 이상 확보하고, 36㎡이상 면적의 주택을 약 30% 공급하도록 권장기준을 두고 있음

- 높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과 일조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참고하고 있음

- 현재 입주가 시작된 청년주택의 입주율은 약 96%이며, 특히 1인실의 경우에는 100%에 가까운 계약률을 보이고 있어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 중

○ 검토결과

- 제안 내용 대부분이 현 제도에 반영되어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1·2인가구와 그 안에서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제도의 변경은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주민공람, 자치구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구,사회·문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