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및문제점 |
현 시행규칙<br>5조<br>(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중 제3조제1항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갱신계약일 현재의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br><br>② 관리주체는 입주자 중 제1항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br>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br>장기전세 5년차 입주민,7살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외벌이 직장인입니다<br><br>사상 최고의 고공행진을 하고있는 주택가격에 주택구입은 엄두도안나고<br>입주시 어렸던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있고 늘어난 유동성에 물가는 천정부지<br>더 벌어도 어려운세상인게 현실입니다<br><br><br>하지만 위와같은 조항으로인해 할증 또는 퇴거될까 불안하여<br>배우자는 맞벌이도 못하고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br>본래 주거사다리 취지에 맞게 무주택에 소득을 높여 일정소득을 저축하여 그에맞는 이동을하는게 목적이지만<br>현 조례규칙은 <br>열심히 일을하면 퇴거되어 갈곳이 없을까 두려워 <br>그렇게할수가 없는 안타까운현실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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