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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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인간과 Ai구별
현황및문제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는상황입니다. 머지않아 AI가 급속도로 성장해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을 마땅히 구분할 방법이 없어질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구별할 법률을 지금 미리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 후에 구별할 법률을 AI의 인권침해등의 문제로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인공지능에 AI의 정보가 담긴 IoT센서를 설치해 스마트렌즈를 사용한 인간이 그정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도록 IoT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미리 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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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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