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재개발을 준비하는 지역의 주민대표로써 사전검토요청을 하고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 되므로 발생하는 소위 쪼개기의 문제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br>구청 문의시 사전검토 요청 후 타당성 검토가 시로부터 내려와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br>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어 주셨는데요.<br>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에서 쪼개기 행위는 사유 재산권의 보호를 침해 하지말라는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않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것이라 생각 합니다.그러한 전제하에 건의사항을 제안 합니다.

주민발의의 시점은 왜 사전검토 후인가?<br>이미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전검토를 요청 하였다면(연번동의서 등 첨부)이미 주민 발의를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br>도정법 어디에 사전검토와 주민발의를 따로 규정하여 놓았는지?<br>굳이30프로의 요청요건를 마련하고 다시 3분2를 충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이때 이미 기간의 로스가 심각히 발생합니다.<br>만약 처음부터 3분의2 이싱를 접수한 곳 만 이라도 접수시점을 행위제한 시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인지 제안 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