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봉구 조례’)는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br>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br>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br> 1. 동장 추천 위원 3명 이내<br>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3명 이내<br>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br>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br>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되, 위원 선정 후 해산한다.<br>라고 정하고 있음. <br><br>문제점 : <br><br>1)동장 추천위원은 동장추천 위원 3인에 본인을 포함해서 총 4인으로 이미 선정위원회 총 수인 7인의 과반을 넘기고 있고,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위원 3명의 경우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어 결국 동장이 주도하여 선정을 하게 되어 동장에 의해 위원선정위원회가 좌지우지 되는 문제 발생<br><br>2)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자치분야 매뉴얼_2021 42면'에서 (위원선정사무관리)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모집, 공개추첨, 후보자 관리 등 사무를 공정,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다만 최초연도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과정을 읍 면 동장이 주관할 수 있음. 으로 명시되어 있음. <br><br>현 도봉구 조례는 동장 주관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의 지침 실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음. <br>

선정위원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상 선거관리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합니다. 동에는 사법적 기관이 없기에 주민자치회에 좀 더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동장 추천 1인, 주민자치회 추천 2인, 주민자치위원 2 중 이내로 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br><br><안>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br>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내<br>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br>3. 주민자치위원 중 2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