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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정부양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원 본인 거주지 신청 가능 규칙
현황및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원이 가구주의 관내 주소지가 아닌 관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 가구원이 생계,의료,주거, 교육 수급자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소지에서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없다.<br>정부양곡의 경우 배송비 문제로 관외 지역은 배송이 불가하므로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수급자 가구원은 전입신고도 하였고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정부양곡을 제공받지 못한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원이 가구주의 관내 주소지가 아닌 관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완료시 가구원이 본인의 주소지에서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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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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