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현황<br><<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3><br>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br>2.보류지 <br><<법령>><br><<보류지란 ? 제44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br>1. 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한다. <br><br>재건축에서 양도의 개념을 매매계약체결로 해야되는 이유:<br> <br>1. 종전주택이 팔려야 잔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체결 시점으로 조합지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종전주택의 잔금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업 신청의 기준으로 계약을 예상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br><br>2. 종전주택에서 매도한 자금이 마련이 되어야 이후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업시행신청기준으로 매수자가 등기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사업시행신청이라는 불측의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서 예외조항은 매매계약체결로 하여야합니다.<br><br>3.매도자도(조합원이) 투기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하고,<br>조합지위가 인정이 된다면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양수인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업신청을 기준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1. 위에 같은 이유로 도정법에 예외조항에서는 양도의개념을 <br>매매계약체결로 보거나 클린업이나 일반 매수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조합의 현 단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br> <br>2. 조합에서 착오가 명백하다면 안일한 조합이 생기지 않도록 <br>보류지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도정법에서 명시해야합니다. 또는 구청에서도 조합의 착오가 인정이 된다면 보류지는 조합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합의 착오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인들 이득(조합의)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임을 아는데도 사업신청을 해버려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br>조합의 착오가 명백함에도 보류지를 본인들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br>일반분양물량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분양물량을 30가구 아래로 만들고 본인들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기에 도정법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개정해야합니다.